기출문제
2006.05.23 관리자
2001년 6월 해양경찰 형법/형소법
2001년 해양경찰 형법 기출문제
1.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해 틀린 것은?
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
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을. 미래 또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 할 수 없다.
병.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경우 인정된
다.
정. 침해행위자에 대한 방위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정당방위는 성립한다.
(정답) 정. 정당방위의 방위행위는 공격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2. 13세 미만의 소녀에게 수면제를 탄 콜라를 마시게 한 다
음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가?
갑. 위계에 의한 간음죄 을. 준강간죄
병. 미성년자 간음죄 정. 강간죄
(정답) 정. 비록 13세미만의 부녀라 하더라도 폭행협박을 사
용하여 강간한 경우는 강간죄가 성립하고, 질문에서의 수면
제를 먹인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뇌물 500만원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중 임의로
써버린 경우의 죄책은? (판례)
갑. 무죄
을. 횡령죄
병. 배임죄
(정답) 갑. 불법원인급여물은 횡령죄의 객체가 아니다.
4.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갑. 열차승차권을 환불받는 행위
을. 살인후 사체를 저수지에 버린 행위
병. 훔친 전당표로 물건을 교부받은 행위
정. 훔친 권총으로 살인을 저지른 행위
(정답) 갑.
5. 대학생 갑은 을녀를 정지시키고 불심검문중인 경찰관인
데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을녀가 마침 가출중이라 겁을
먹고 잘봐 달라고 애원하므로 그러면 점심값이나 달라고 하
였더니 2만원을 주어 이를 받은 갑의 죄책은?
갑. 공무원사칭죄 을. 수뢰죄
병. 공무원사칭죄+공갈죄 정. 사기죄
(정답) 병.
6. 갑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기가옥을 보험금을 사취할 목
적으로 방화하였다. 갑의 죄는?
갑. 자기소유 아닌 일반건조물방화죄
을. 현주건조물 방화죄
병.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정.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사기미수죄
(정답) 갑.
7.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갑. 죄형법정주의은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도 금지된다.
병. 우리형법에는 형벌 소급효를 인정하는 명문조항이 있
다.
정. 형벌법규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원칙에 의해 형벌법규
가 특정될 것을 요구한다.
(정답) 을.
8.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그 죄책은?
갑. 신용훼손죄
을. 명예훼손죄
병.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
정..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경합범
(정답) 을.
9. 갑은 을의 집에 방화 후 불길에 놀라 공포심을 일으켜
이웃에게 불을 꺼 달라는 부탁을 하고 도주하였다. 그런데
그 불은 이웃주민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 경우 갑의 죄책으
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갑. 방화죄의 중지미수
을. 방화죄의 장애미수
병. 방화죄의 불능미수
정. 방화죄의 예비
(정답) 을.
10. 갑과 을은 공동으로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동시에 A를
향하여 총을 쏴 A가 절명하였는 바, 다행히도 을의 실탄은
빗나가고 갑의 실탄에 맞은 것이 판명된 경우 갑, 을의 책
임은?
갑. 살인죄의 공동정범
을. 갑은 살인기수, 을은 살인미수
병. 갑과 을은 살인죄의 동시범
정. 갑은 살인죄, 을은 살인죄의 종범
(정답) 갑.
11. 다음 중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단순한 거동범에 관해서는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을. 기수범과 달리 미수범처벌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한
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병. 현행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정. 미수범처벌에서 형의 감경의 대상은 주형(主刑)에 한하
고 부가형이나 보안처분은 감경할 수 없다.
(정답) 병.
12.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갑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을.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시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병. 원인행위는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다.
정.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정.
13. 다음 중 간접정범이 아닌 것은?
갑. 맹견을 시켜 타인을 물게한 경우
을. 형사미성년자를 시켜 절도한 경우
병. 정신병자를 시켜 살해한 경우
(정답) 갑.
14. 통행인 갑이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아이 乙지을 쉽
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乙나이 사망하
였을 때 갑의 죄책은?
갑. 무죄 을. 살인죄
병. 유기치사죄 정. 유기죄
(정답) 갑.
15. 갑은 물건을 사고나서 받은 거스름돈속에 천원짜리 위
조지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담배한갑을 샀다. 갑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갑. 사기죄
을.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병.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 사기죄
정. 위조통화취득죄+사기죄
(정답) 병.
16. 다음 설명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갑. 갑녀는 평소 이웃에 강도가 자주 들어 불안해 하던 중
한밤중에 출장간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강도로 착각하여 방
망이로 후려처서 중상을 입혔다.
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을
을 집주인 갑이 강제로 끌어냈다.
병. 의대생 갑은 시골에서 맹장염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유아를 발견하고 방치하면 사망할 것으로 생각하여 대학에
서 배운 방법으로 수술을 하였다.
정. 갑은 만 13세의 소녀의 동의를 얻어 성행위를 하였다.
(정답) 병.
17.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대립이 없는 것은?
갑. 미수론 을. 인과관계론
병. 공범론 정. 사실의 착오
(정답) 을.
18. 선장 갑은 을의 위탁화물을 싣고 취항했는데 물결이 높
아져서 화물을 버리지 않으면 침몰하기 때문에 이 화물을
물속에 버렸다. 갑의 형사책임은?
갑. 횡령죄
을. 재물손괴죄
병. 자구행위로서의 무죄
정. 긴급피난으로서 무죄
(정답) 정.
19. 우리형법 제15조 제1항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에 해당
하는 경우는
갑. 존속인 줄 모르고 살해한 경우
을. 폭행을 가했는데 상해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병. 유리창을 깨려고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다친
경우
정. 쓰레기를 소각하다 근처의 건물에 불이 옮아붙어 화재
가 발생한 경우
(정답) 갑.
20. 갑은 을녀에게 골탕먹일 생각으로 15만여통의 전자우편
을 집중적으로 보내 을녀가 운영하는 회사의 컴퓨터시스템
을 마비시켰다. 갑의 죄책은?
갑. 업무방해죄 을 권리행사방해죄
병. 손괴죄 정. 컴퓨터사용사기죄
(정답) 갑. 컴퓨터등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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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해양경찰 형소법 기출문제
1.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갑. 배분적 정의
을. 법적 안정성
병. 평균적 정의
정. 기술적 성격
(정답) 병.
2.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주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갑. 공소장부분의 송달
을. 전문법칙
병. 공소장변경요구제도
정. 증거동의제도
(정답) 병.
3. 판례가 인정한 법관의 제척원인에 해당하는것은?
갑. 보석을 허가 결정한 재판관
을.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
병. 구속적부심에 관여한 법관
정.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
(정답) 을.
4. 다음 사항 중 피의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갑. 수사서류등사요구권
을.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병. 진술거부권
정. 증거보전청구권
(정답) 갑.
5.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인 것은?
을. 불고불리의 원칙
병. 자백의 증명력 제한
(정답) 병.
6.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을. 혼인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한다.
병.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가 가능한 기간은 제1심판결
선고 전이다.
정. 고소권 있는 자라 할 지라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정답) 을.
7. 자기의 남편 甲과 乙녀가 간통한 사실이 있어 乙녀를 벌
하기 위해 乙녀만 고소했다. 다음 중 타당한 것은?
갑. 고소의 효력은 갑에게도 미친다.
을. 원칙상 고소의 효력이 甲에게도 미치나 甲과의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甲에 대하여 고
소할 수 없고 따라서 乙만을 처벌할 수도 없다.
병. 고소의 효력은 乙에게만 미친다.
정. 쌍벌죄인 간통죄에 대한 고소는 甲.乙 양인을 같이 고
소해야 하므로 乙녀에 대한 고소는 무효이다.
(정답) 을.
8. 피고인의 출석없이는 재판할 수 없는 경우는?
갑.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이
상 불출석한 경우
을.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한 경우
병.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
(정답) 병.
9. 구속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갑. 피고인의 성명 을. 검사의 성명
병. 증거사실의 요지 정. 영장의 유효기간
(정답) 을. 이 문제는 피고인 구속(법정구속)영장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듯하다.
10. 법원의 영장발부없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갑.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을. 피의자구속
병. 감정인의 처분
정. 증인에 대한 구인
(정답) 갑.
11. 증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발부하
는 영장은?
을. 구속영장
병. 소환장
정. 체포영장
(정답) 을. 증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환장에 의하지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증인이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않을 때의 문제이
므로 을이 정답이다.
12. 다음 중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공통점은?
을. 정식재판이 있을 때 실효한다는 점
병. 사건관할
정. 재판절차
(정답) 을.
13. 다음 중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후에 사후영장이 필요한
것?
갑.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을. 범죄직후 범행장소에서의 압수
병. 임의제출물의 압수
정. 구속영장 집행중 압수·수색
(정답) 을.
14. 다음 중 체포의 요건이 아닌 것은?
갑. 주거가 부정한 경우
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병.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경우
(정답) 갑.
15. 다음 중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
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갑.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때
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
병.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정.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범죄의 심증이 농후한 때
(정답) 을.
16. 검사는 공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공소제기하
였다. 그리고 이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에 강간죄의 강
간치상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을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
를 하여야 하는가?
갑. 공소기각결정 을. 공소기각판결
병. 무죄판결 정. 소송진행정지
(정답) 을.
17.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갑.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을. 변경된 재판시법을 적용한다.
병. 행위시법에 의하되 재판시법이 행위시법보다 경한 때
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한다.
정. 재판확정후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행위법에 의한다.
(정답) 병.
18. 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갑,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도내에서 허용된다.
정.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정답) 정.
19.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검사나 피고인 등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으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등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을.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병.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해서 해야 한다.
정.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언제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정답) 병,정 상소는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상소포기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도 할 수
있다.
20.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 사물관할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에 이르기가지 전
체심리과정에 존재해야 한다.
을. 관할이 경합된 경우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때에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병. 관할지정은 검사가 관계있는 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정. 토지관할에 대한 위반신청은 피고사건진술후라도 상관
없다.
(정답) 정.
1.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해 틀린 것은?
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
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을. 미래 또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 할 수 없다.
병.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경우 인정된
다.
정. 침해행위자에 대한 방위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정당방위는 성립한다.
(정답) 정. 정당방위의 방위행위는 공격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2. 13세 미만의 소녀에게 수면제를 탄 콜라를 마시게 한 다
음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가?
갑. 위계에 의한 간음죄 을. 준강간죄
병. 미성년자 간음죄 정. 강간죄
(정답) 정. 비록 13세미만의 부녀라 하더라도 폭행협박을 사
용하여 강간한 경우는 강간죄가 성립하고, 질문에서의 수면
제를 먹인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뇌물 500만원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중 임의로
써버린 경우의 죄책은? (판례)
갑. 무죄
을. 횡령죄
병. 배임죄
(정답) 갑. 불법원인급여물은 횡령죄의 객체가 아니다.
4.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갑. 열차승차권을 환불받는 행위
을. 살인후 사체를 저수지에 버린 행위
병. 훔친 전당표로 물건을 교부받은 행위
정. 훔친 권총으로 살인을 저지른 행위
(정답) 갑.
5. 대학생 갑은 을녀를 정지시키고 불심검문중인 경찰관인
데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을녀가 마침 가출중이라 겁을
먹고 잘봐 달라고 애원하므로 그러면 점심값이나 달라고 하
였더니 2만원을 주어 이를 받은 갑의 죄책은?
갑. 공무원사칭죄 을. 수뢰죄
병. 공무원사칭죄+공갈죄 정. 사기죄
(정답) 병.
6. 갑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기가옥을 보험금을 사취할 목
적으로 방화하였다. 갑의 죄는?
갑. 자기소유 아닌 일반건조물방화죄
을. 현주건조물 방화죄
병.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정.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사기미수죄
(정답) 갑.
7.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갑. 죄형법정주의은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도 금지된다.
병. 우리형법에는 형벌 소급효를 인정하는 명문조항이 있
다.
정. 형벌법규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원칙에 의해 형벌법규
가 특정될 것을 요구한다.
(정답) 을.
8.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그 죄책은?
갑. 신용훼손죄
을. 명예훼손죄
병.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
정..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경합범
(정답) 을.
9. 갑은 을의 집에 방화 후 불길에 놀라 공포심을 일으켜
이웃에게 불을 꺼 달라는 부탁을 하고 도주하였다. 그런데
그 불은 이웃주민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 경우 갑의 죄책으
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갑. 방화죄의 중지미수
을. 방화죄의 장애미수
병. 방화죄의 불능미수
정. 방화죄의 예비
(정답) 을.
10. 갑과 을은 공동으로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동시에 A를
향하여 총을 쏴 A가 절명하였는 바, 다행히도 을의 실탄은
빗나가고 갑의 실탄에 맞은 것이 판명된 경우 갑, 을의 책
임은?
갑. 살인죄의 공동정범
을. 갑은 살인기수, 을은 살인미수
병. 갑과 을은 살인죄의 동시범
정. 갑은 살인죄, 을은 살인죄의 종범
(정답) 갑.
11. 다음 중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단순한 거동범에 관해서는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을. 기수범과 달리 미수범처벌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한
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병. 현행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정. 미수범처벌에서 형의 감경의 대상은 주형(主刑)에 한하
고 부가형이나 보안처분은 감경할 수 없다.
(정답) 병.
12.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갑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을.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시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병. 원인행위는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다.
정.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정.
13. 다음 중 간접정범이 아닌 것은?
갑. 맹견을 시켜 타인을 물게한 경우
을. 형사미성년자를 시켜 절도한 경우
병. 정신병자를 시켜 살해한 경우
(정답) 갑.
14. 통행인 갑이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아이 乙지을 쉽
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乙나이 사망하
였을 때 갑의 죄책은?
갑. 무죄 을. 살인죄
병. 유기치사죄 정. 유기죄
(정답) 갑.
15. 갑은 물건을 사고나서 받은 거스름돈속에 천원짜리 위
조지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담배한갑을 샀다. 갑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갑. 사기죄
을.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병.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 사기죄
정. 위조통화취득죄+사기죄
(정답) 병.
16. 다음 설명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갑. 갑녀는 평소 이웃에 강도가 자주 들어 불안해 하던 중
한밤중에 출장간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강도로 착각하여 방
망이로 후려처서 중상을 입혔다.
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을
을 집주인 갑이 강제로 끌어냈다.
병. 의대생 갑은 시골에서 맹장염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유아를 발견하고 방치하면 사망할 것으로 생각하여 대학에
서 배운 방법으로 수술을 하였다.
정. 갑은 만 13세의 소녀의 동의를 얻어 성행위를 하였다.
(정답) 병.
17.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대립이 없는 것은?
갑. 미수론 을. 인과관계론
병. 공범론 정. 사실의 착오
(정답) 을.
18. 선장 갑은 을의 위탁화물을 싣고 취항했는데 물결이 높
아져서 화물을 버리지 않으면 침몰하기 때문에 이 화물을
물속에 버렸다. 갑의 형사책임은?
갑. 횡령죄
을. 재물손괴죄
병. 자구행위로서의 무죄
정. 긴급피난으로서 무죄
(정답) 정.
19. 우리형법 제15조 제1항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에 해당
하는 경우는
갑. 존속인 줄 모르고 살해한 경우
을. 폭행을 가했는데 상해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병. 유리창을 깨려고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다친
경우
정. 쓰레기를 소각하다 근처의 건물에 불이 옮아붙어 화재
가 발생한 경우
(정답) 갑.
20. 갑은 을녀에게 골탕먹일 생각으로 15만여통의 전자우편
을 집중적으로 보내 을녀가 운영하는 회사의 컴퓨터시스템
을 마비시켰다. 갑의 죄책은?
갑. 업무방해죄 을 권리행사방해죄
병. 손괴죄 정. 컴퓨터사용사기죄
(정답) 갑. 컴퓨터등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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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해양경찰 형소법 기출문제
1.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갑. 배분적 정의
을. 법적 안정성
병. 평균적 정의
정. 기술적 성격
(정답) 병.
2.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주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갑. 공소장부분의 송달
을. 전문법칙
병. 공소장변경요구제도
정. 증거동의제도
(정답) 병.
3. 판례가 인정한 법관의 제척원인에 해당하는것은?
갑. 보석을 허가 결정한 재판관
을.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
병. 구속적부심에 관여한 법관
정.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
(정답) 을.
4. 다음 사항 중 피의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갑. 수사서류등사요구권
을.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병. 진술거부권
정. 증거보전청구권
(정답) 갑.
5.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인 것은?
을. 불고불리의 원칙
병. 자백의 증명력 제한
(정답) 병.
6.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을. 혼인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한다.
병.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가 가능한 기간은 제1심판결
선고 전이다.
정. 고소권 있는 자라 할 지라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정답) 을.
7. 자기의 남편 甲과 乙녀가 간통한 사실이 있어 乙녀를 벌
하기 위해 乙녀만 고소했다. 다음 중 타당한 것은?
갑. 고소의 효력은 갑에게도 미친다.
을. 원칙상 고소의 효력이 甲에게도 미치나 甲과의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甲에 대하여 고
소할 수 없고 따라서 乙만을 처벌할 수도 없다.
병. 고소의 효력은 乙에게만 미친다.
정. 쌍벌죄인 간통죄에 대한 고소는 甲.乙 양인을 같이 고
소해야 하므로 乙녀에 대한 고소는 무효이다.
(정답) 을.
8. 피고인의 출석없이는 재판할 수 없는 경우는?
갑.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이
상 불출석한 경우
을.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한 경우
병.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
(정답) 병.
9. 구속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갑. 피고인의 성명 을. 검사의 성명
병. 증거사실의 요지 정. 영장의 유효기간
(정답) 을. 이 문제는 피고인 구속(법정구속)영장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듯하다.
10. 법원의 영장발부없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갑.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을. 피의자구속
병. 감정인의 처분
정. 증인에 대한 구인
(정답) 갑.
11. 증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발부하
는 영장은?
을. 구속영장
병. 소환장
정. 체포영장
(정답) 을. 증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환장에 의하지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증인이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않을 때의 문제이
므로 을이 정답이다.
12. 다음 중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공통점은?
을. 정식재판이 있을 때 실효한다는 점
병. 사건관할
정. 재판절차
(정답) 을.
13. 다음 중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후에 사후영장이 필요한
것?
갑.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을. 범죄직후 범행장소에서의 압수
병. 임의제출물의 압수
정. 구속영장 집행중 압수·수색
(정답) 을.
14. 다음 중 체포의 요건이 아닌 것은?
갑. 주거가 부정한 경우
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병.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경우
(정답) 갑.
15. 다음 중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
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갑.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때
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
병.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정.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범죄의 심증이 농후한 때
(정답) 을.
16. 검사는 공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공소제기하
였다. 그리고 이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에 강간죄의 강
간치상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을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
를 하여야 하는가?
갑. 공소기각결정 을. 공소기각판결
병. 무죄판결 정. 소송진행정지
(정답) 을.
17.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갑.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을. 변경된 재판시법을 적용한다.
병. 행위시법에 의하되 재판시법이 행위시법보다 경한 때
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한다.
정. 재판확정후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행위법에 의한다.
(정답) 병.
18. 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갑,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도내에서 허용된다.
정.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정답) 정.
19.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검사나 피고인 등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으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등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을.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병.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해서 해야 한다.
정.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언제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정답) 병,정 상소는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상소포기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도 할 수
있다.
20.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 사물관할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에 이르기가지 전
체심리과정에 존재해야 한다.
을. 관할이 경합된 경우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때에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병. 관할지정은 검사가 관계있는 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정. 토지관할에 대한 위반신청은 피고사건진술후라도 상관
없다.
(정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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